법령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2. 4. 자 96두70 결정
[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][공1997.3.1.(29),670]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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